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.
com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.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·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.
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폐업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.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(유예를)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.이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유예법안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.
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법 위반 즉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.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국가의 법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작 1년만 시간을 준 셈인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
3월 ‘K칩스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법인세율과 최저한세 기준도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.
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8로 전달(100)보다 8포인트 올랐다고 25일 밝혔다.일제강점기 때 유입된 왜색 문화라며 경원시하는 부류도 있다.
그런데도 저변에는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.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.
그만큼 땅 가르기는 이해 당사자의 사활이 걸린 복잡한 문제다.‘올 오아 낫씽(all-or-nothing)식 승자 독식주의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.